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때 받아야 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큰 속상함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나중에 작성해 주겠다며 초년생을 속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권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무단결근을 하면서도 월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법을 악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필수 항목, 주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 심지어 고용주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주요 용어의 의미를 자세히 정리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및 권장 기재사항 정리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법정 필수 항목 + 실무에서 거의 반드시 포함하는 항목을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구분 / 비고 |
|---|---|---|
| 근로자 및 사용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소, 연락처 등 | 실무 필수 (계약 당사자 확인용) |
| 근로 시작일 | 근로계약 시작 날짜 | 실무 필수 |
| 근로계약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기간제·계약직은 법정 필수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상여, 수당 등)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지급일 | 법정 필수 · 가장 분쟁 많은 항목 |
| 소정근로시간 | 1일·1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법정 필수 |
| 휴일 | 주휴일, 법정공휴일 | 법정 필수 (근기법 제55조) |
| 연차 유급휴가 | 발생 기준, 사용 방법 | 법정 필수 (근기법 제60조) |
| 취업의 장소 | 근무할 사업장 주소, 장소 변경 가능 여부 | 법정 필수 |
| 종사하여야 할 업무 내용 | 담당 직무, 주요 역할, 업무 범위 | 법정 필수 · 구체적으로 기재 권장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무 요일, 시작·종료 시간대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등)는 법정 필수 |
| 근로계약 해지 조건 | 해지 사유, 사전 통보 기간, 퇴직 절차 등 | 실무 권장 (분쟁 예방) |
| 퇴직금 관련 사항 | 퇴직금 지급 여부, 기준 등 | 실무 권장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적용) |
- 연한 파랑 배경 → 근로기준법 제17조 법정 필수 기재사항
- 연한 노랑 배경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일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 또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2. 근로계약서 주요 용어 한눈에 보기
- 근로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 -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 - 임금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등 포함)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
→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 퇴직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근로계약 해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
(기간 만료 / 당사자 합의 / 정당한 해고 사유 / 권고사직 등)
3.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포인트
- 모호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회사 규정에 따름”, “필요 시”, “등”) -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가 항목은 특히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근무 조건이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법적 의무)
-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포함되는 수당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수습 기간 및 시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위 표에서 노란색 표시된 항목을 필수로 포함합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는 법적·실무적 핵심 문서입니다. 필수 항목과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 전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면, 임금 분쟁이나 근무 조건 오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는 상호 신뢰 기반의 근로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 본 글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과 용어 의미를 정보 중심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개별 근로계약 작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참고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자료
- 한국은행 경제교육 콘텐츠,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 금리의 개념」 및 「금리란 무엇인가?」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설명」 자료실
-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파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 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관련 공개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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